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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세무조사 / [세금과 인생] 147 버닝썬과 세금쟁점들

2019년 3월 9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147 버닝썬과 세금쟁점들

버닝썬 경찰 유착 의혹 기사를 정리해봤다.

[]등장인물
1. 버닝썬엔터테이먼트와 아레나
2. 전원산업과 버닝썬
3. 버닝썬엔터테이먼트와 유리홀딩스
4. 르메르디앙호텔과 버닝썬, 아레나
5. 버닝썬과 이문호 대표, 아레나와 이문호
6. 아레나와 강회장
7. 아레나 세무조사와 전직 서장출신 세무사
8. 아레나 강회장 구속영장기각과 전직 검사장, 경찰청 출신 변호사
9. 버닝썬과 승리(본명 이승헌)
10. 경찰, 구청 전직 직원들
11. 버닝썬과 YG 양현석

[]유흥업소 탈세
큰 유흥업소는 여러개의 유통회사를 실질 소유함, 주류,음료,안주,과일,식품을 실질사업자 소유의 유흥업소들에 납품하면서 세금계산서 과다매입, 유통업체 과대매출 후 현금으로 빼서 돌려주는 형태로 탈세함
부가가치세(봉사료 인정 여부)
조세포탈( 봉사료지급대장 허위 작성 방법으로 매출액 감액 신고한 것은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

[]현금뇌물
유흥업소 월 현금매출 10억 대, 이 돈으로 경찰, 구청, 세무서 직원들 관리하는지 확인 요
이용준 형사 자살 의문사 사건 새로이 수사 요

[]마약과 성접대 및 성폭행 여부
새로이 수사 요

[]폭행 혐의(조폭들, 가드들 손님 폭행) 수사결과 확인 요
수사결과 무혐의 등 부당한 수사결과 있었는지 확인 요

[]유흥업소 동업관계 확인 요
아레나나 버닝썬의 동업자들을 확인 요
동업자에게 매달 수천만원의 배당을 해줬을 것이라는 추정(개인이 투자시 소득세 탈루여부, 법인이 투자했을시 영업외수입 탈루 비자금조성 여부 확인 요)
현금배당금이 해외투자 명목으로 외국으로 빠져나갔는지 동업자들의 해외진출 회사들 존재 확인 요
동업자들의 자금출처조사 필요

[]전관들의 활약 기사내용 요약
— ( “강 회장이 영장 기각된 이후 주변사람들에게 ‘언론, 검찰, 경찰 다 필요 없다. 돈만 있으면 된다. 전관 변호사를 써서 구속되지 않았다. 경찰이 긴급체포해서 영장 치면 뭐하느냐. 지금 나와 있지 않느냐’고 말하고 다닌다. 불안해하는 부하직원들에게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국세청 2018년 여름 아레나 강회장 차명유흥업소 10여개 회계자료 제출 탈세제보 추정 서울청 2국 세무조사(세무대리인 전직 강남서장) –1군데만 조사하고 다른 9군데는 조사배제 의혹(세무대리인에게 현금이 든 쇼핑봉투를 건넸다는 의혹 조사 중
—–검찰 조세범죄전담부가 아닌 형사7부 배정—-강남경찰서로 이첩
—–경찰은 2018.12.27. 강회장 영장청구–검찰이 기각 —강남경찰서지능수사대 직원한명이 수사 중이라는 기사내용
—–관할구청 전직 직원들은 비호해주던 유흥업소에 과일과 음료 대는 유통회사에 이사로 취직(유흥업소에서 불법영업업소에 영업허가내주고 뇌물먹다 실형살다 나온 이들)
—–성매매를 눈감아주고 뇌물먹다 실형살다 나온 경찰들도 비호 유흥업소에서 영업사장 노릇
—–10년동안 한번도 단속에 걸려본 적이 없다 함
——강회장 업소들 기장은 2012년 역삼세무서에서 7급으로 명예퇴직자라는 기사내용
——이고문이라는 자가 강회장을 대신하여 공무원 로비 역활을 했다는 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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