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 컨텐츠로 건너뛰기
  • 풋터로 건너뛰기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 홈
  • 상담
  • 소개
  • 조세실무아카데미
  • Blog
  • 오시는길
홈 / 상속세 / 상속재산분할 / [세금과 인생]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0년 7월 2일

[세금과 인생]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1) 원칙 : 협의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배제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분할함으로써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상속분의 확정등기 후 협의분할시 과세특례

상증법 제4조(구법 제31조) 제3항에서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7.12, 2001두441 판결).

 

상증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9.>

상증령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2. 7.>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6. 2. 5.]

[제24조에서 이동  <2016. 2. 5.>]

 

구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방법
원칙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하여 증감액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고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경과 후에 재분할하여 증감액이 발생하는 경우 당초 분할 내용대로 상속세를 과세하고 그 증가분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함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경과 후에 재분할하더라도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하지 아니함

Related Posts

  • 세금과 인생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세요
  • [세금과 인생] 토사구팽
  • [세금과 인생] 배신
  •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세금과 인생 채널아트
  • [세금과 인생 상속세 이야기]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위헌성 1
  • [세금과 인생]171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Footer

logo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웹사이트 로고
  • 법률상담
  • Tel.:02-588-2358
    Email: lawyergo@naver.com
  • naver
  • kakako-story
  • facebook
  • twitter
  • linkedin

© 고성춘법률사무소 -2019

  • 33만원 세금상담
  • 상속세
  • 증여세
  • 거주자 비거주자
  • 소득세
  • 세무조사
  • 조세형사
  • 조세민사
  • 조세불복
  • 조세실무아카데미
  • 언론보도
  • 인터뷰
  • 책
  • Opinion
  • Tax Columns
  • 조세칼럼
  • 세금과인생
  • 세금이야기
  • 갤러리
  • 경력
  • 법률상담
  • 법인세
  • 세금불복
  • 체납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