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이 없는 부동산 대채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급매로 팔려는 사람들이 많다.
잠실이나 삼성동 등은 23일 화요일까지 넘겨야 한다.
돈 많은 사람들은
바쁘다.
전세끼고 못 산다.
돈 있는 사람들만 산다.
돈이 애진간히 있는 사람들은 대책이 없고
돈 많은 사람들은 아무 소용없다.
전세끼고 안 산다는데
전세끼고 대출끼고 사는 사람들을 제한하는 대책이다.
그 사람들이 서민들이다.
일반사람들이 내 돈 주고 다 살 수 없다.
부동산 대책이 위헌요소 있는 건지
그리고 정책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돈 많은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니다.
현금밖에 없는 사람들은 영향이 없다.
없는 사람들은 첫 집을 얻을 때 전세끼고 얻는데
서울시내 전체가 전세끼고 대출을 안해준다.
강남권은 삼성 역삼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놓으니까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집을 살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가 나더라도 6개월 이내에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
거주 않하면 과태료가 나간다.
세입자가 있으면 거주하지 못하므로 전세끼고 못 사는 거다.
전세입자가 다 나가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꼼짝달짝 못하게
갭투자 전세끼고 집 못사게 한다.
돈 있는 사람은 이럴 때 줍줍
운동권 애들
현금많은 애들은 다 주워먹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장려대책은 분명히 엑스맨이 한 거다.
어떻게 혜택을 더 줘.
지금은 엄청난 단속대상인데 그때는 빨리 세금혜택 줄테니 얼른 빠져나가라고 해서 다 빠져나갔다.
대책에 일관성이 없다.
‘민간 임대사업자 활성화’다.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2017년 ‘8·2 부동산 대책’과 ‘12·13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놨다.
2017.12.23.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⑴ 지방세 감면 확대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18→‘21)
40㎡ 이하 소형주택 재산세 감면 호수기준 폐지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
– 가구당 40㎡ 이하
⑵ 소득세 감면 확대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19년부터 과세 시행
분리과세 필요경비율 조정
⑶ 양도세 감면 확대
준공공임대 양도세 장특공제 확대 (8년 50% → 70%)
양도세 중과배제, 장특공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축소
(5년 임대시 → 8년 임대시)
⑷ 건보료 부담 완화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건보료 부과
등록 임대사업자 건보료 감면
(4년 임대 : 40%, 8년 임대 : 80%)
한 달 사이에만 무려 3만5006명이 등록했는데
서울 집값이 다시 불붙으면서 새로운 문제가 불거졌다.
다주택자들이 세 혜택을 100% 보려면 8년간 임대료 통제를 받는 준공공임대로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된 임대주택 수만큼 거래 가능한 매물이 사라진 것이다. 반면 `세제 혜택`을 노리고 주택을 사모으는 사람도 많아졌다.
수요는 줄지 않고, 공급만 떨어뜨린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그러다가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정부는 다주택자(임대사업자)가 가격이 많이 오른 ‘조정대상 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해 세금을 중과(重課)하고, 종합부동산세도 합산 과세하기로 했다.
- ‘12·16 부동산 대책’에서는 혜택을 더 줄였다. 임대주택 가액 기준(상한 가격)을 추가해 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기준)을 넘는 임대주택은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몇 개월사이에 정책이 180도 바꿨다. 완전 반대로
다 등록해라 해놓고 몇 개월 사이에 등록하지 마라고 하였다.
부동산 정책이 왜 이렇게 하는지
부동산 대책이 대책이 아니다.
너무 아마츄어 같이 한다.
대책이 22번 나왔는데 대책이 일관성이 없으니 비난받아서 싸다.
어떤 때는 임대업자를 하면서 전세값 잡겠다고 했다가
그때는 아파트를 내놓지 못하게 거래를 못하게 막아버리다가
유일하게 창구를 열어놓은 게 10년 보유 6월 양도 꼴랑 그것 하나
마스크 안 파니까 가격 올라간다
계속 마스크 못 팔게 한다.
그러면 마스크 가격 올라간다
부동산 가격도 똑같다.
부동산도 팔게끔 해줘야 하는데
못 팔게 하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계속 문만 걸어잠그고 있으니
그게 문제다
길을 열어줘라
정책이 22번 나왔는데 방향이 다 제각각이다/
골프도 방향이 맞아야
반대로 쳤다가
양파 된 거다.
칠때마다 오비나고
홀컵있는 방향으로 쳐야 하는ㄴ데
거꾸로 치니
자기 스스로도 방향이 왔다갔다
임대활성화 임대제한
그게 같은 정부내에서
몇 달 사이에 나온 거다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왔으니
비난을 받아 싸다
아마츄어다.
이 정부 믿고 어떻게 사냐
위헌소송이 봇물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위헌소송
실제로 이런 경우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승패에 집착할 것 없이
유튜버 하듯이
과정을 중계하고 싶다
지금은 정책 하나하나 따지는 것보다
22번 나왔는데
부동산임대 활성화정책
몇 달만에 억제정책
지금은 거래억제정책
토지거래허가 기준은 ‘실사용 여부’
주거는 잔금과 동시에 입주해야
상가는 주인이 직접 장사하는게 원칙
임차인 있는 주택은 사실상 불허
과도한 재산권 침해 등 논란
지금 이정부를 믿고 할 것인가
방향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고
어떤 사람은 잘 활용을 하고
복불복처럼 돼 버렸다
지금도 거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야 하는데
계속 규제일변도이니까
이러니 집을 팔겟느냐
그러니 집을 못사니까 가격 오른다
마스크도 못파니까
가격 오른다
방향이 잘못 됐다는 것은 팩트다
일관성이 없고 엇나가니까
내부에서도 헷갈린다
대책없는 부동산대책 22번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