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감정가액 낮춰주겠다고 접근을 하는 이들이 있다. 브로커들이다. 세무공무원을 잘 안다는 명분이다. 감정가액평가를 낮추는 방법이야 의뢰인 요구대로 하는 감정이라면 가능할 것이겠지만 그게 확실하다는 보장도 없다. 또한 평가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접근하여 결정을 유리하게 받게 해준다고 할 수도 있는데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는 게 한국 현실이다 보니 없다고도 할 수는 없다. 근데 아쉬운 사람 상대로 돈을 요구하는 게 전형적인 사기 수법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 감정평가를 할 수도 있다고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국세청 스스로 그런 오해의 여지를 만들었다. 실제 이런 시장이 만들어지도록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본다. 감정을 하려면 전부 다 하든지 했으면 이런 일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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