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6월 29일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증여로 보는 악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가족간의 증여추정 규정은 김대중 정권때 만들었고 증여의 개념을 완전포괄주의로 만들어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전부 증여로 볼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정권 때이다. 민주화를 외친 이들의 공통점은 가족의 해체이다. 가족들간의 돈을 주고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 [Read more...] about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증여로 보는 악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